정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작업 착수

정부는 17일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전날의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등 10여개 관계 부처가 참석하는 회의체를 가동,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우선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골자로 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행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작성, 안보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북한에 억류 중인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 1명과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한 석방 문제와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한 대응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방안, 아프가니스탄 재건 협력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등을 중심으로 후속 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작권 전환 시기와 아프간 파병 문제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되자 “일단 짐을 덜게 됐다”는 분위기이지만 검토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은 만큼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또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 소요가 발생하면 검토 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기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정상회담 후속과제가 식별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제가 식별되면 이를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히 밝힘에 따라 19일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는 북측에 억류된 유모씨 문제와 함께 근로자 숙소 및 출퇴근 도로 건설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에 집중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협상전략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선 19일 회담 준비를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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