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심 北선박 검색’ 의견에 무대응”

국가정보원이 한국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 중 무기운송 경력 등을 가진 20척의 ‘의심 선박’에 대해 검색 등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24일 정보위 국감질의를 통해 “국정원은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작년 8월 이후 지난 10월까지 우리 영해를 통과한 북한선박 144척 중 과거 무기운송 경력이 있는 20척에 대해 검색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은 북한 선박이 실은 적재물 정보에 대한 검토 기일이 하루에 불과해 통일부에 관련 정보를 분석해 제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실상 남북해운합의서가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자유이용권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해경은 공해상의 경우, 통신검색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북한 선박이 통신검색에 불응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는 남북해운합의서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보다 검사 영역이 훨씬 광범위하다는 청와대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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