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안보 공약 정상진행’ 자체평가”

북한 미사일 및 핵 문제를 포함,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에 대한 자체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이 13일 국무조정실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참여정부 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올해 3월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심공약 17개 가운데 2개 항목을 제외하곤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진행됐다는 자체평가가 내려졌다.

보고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추진’에 대해선 `추가보완 필요’라는 평가와 함께 조치 시한을 2007년 하반기로 잡았으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항목의 경우 아예 `점검결과가 없다’고 표기했다.

참여정부는 대선공약 1천336건 가운데 핵심공약으로 177개를 선정했으며,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에서 분기마다 해당 항목별로 자체 점검.평가를 실시, 국무조정실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모두 12차례의 점검.평가가 이뤄져야 했지만 실제로 점검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사례는 그동안 3차례에 그쳤다.

`정상 진행중’이라고 평가된 항목들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북한 핵문제 해결’을 포함,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및 남북관광교류 확대 ▲개성공단 건설 실현 ▲국민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공동체 계획 수립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방송교류 활성화 ▲남북간 방송기술 교류 지원 ▲남북합의사항 실천을 통한 남북상호간 신뢰증진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 해결 ▲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및 운영체계 개선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주도 등 14개이다.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는 `완료’로 표기됐다.

김 의원은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이 정상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는 현 사태에 비춰 볼 때 명확히 잘못된 것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 축소문제를 아예 점검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문제”라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출된 항목평가 보고서가 작년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현재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추가 확인결과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 축소 항목의 경우 프린트 오류로 밝혀져 `정상추진’으로 수정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77개 핵심공약 가운데 올해 2월 현재 완료된 공약은 66개로 37.0%에 그쳤고 나머지 111개는 추진 중이거나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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