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락사무소’ 어떻게 공식 제안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구상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이를 어떻게 북 측에 공식 제안할 지를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락사무소 구상은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정부의 잇따른 메시지 가운데 가장 명료한 것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의 소재로 떠올랐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일시적 경색 국면을 보이고 있고 당국간 대화도 중단된 지금 이 구상을 어떤 형태로 북에 공식 제안하느냐 부터 간단치 않은 문제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연락사무소 구상을 제안한다는 명목으로 남북간 기존 회담 틀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정부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작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비된 기존 회담 틀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이런 회담을 재개하면 의제를 연락사무소에만 국한할 필요없이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작년 정상회담의 산물인 `10.4 선언’에 유보적인 현 정부의 입장이 걸리는 대목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들 협의체를 가동하려면 10.4 선언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가동된 협의 틀인 장관급 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지만 이 방안의 경우 북한이 최근 들어 김하중 통일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북은 `북핵 타결 전에는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난 달 26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당국자 11명을 추방한데 이어 노동신문 등을 통해 김 장관에 대한 실명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특사 파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지게 될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아울러 연락사무소 논의를 위한 별도의 회담을 제안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북한이 과거 정부시절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구상에 줄곧 반대해온 점으로 미뤄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많다.

일단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연락사무소 구상에 대한 북한의 1차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성사 가능성 등을 판단한 뒤 정식 제안 여부 및 형식 등을 결정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구상을 거부하더라도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하에 다양한 현안을 놓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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