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평화지대’ 별도 회담 추진

정부는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치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북측에 별도 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9일 “서해평화특별지대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다 다른 사안에 비해 의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의제만 집중적으로 논의할 별도의 회담을 열 것을 총리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참여해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조만간 열릴 정상회담 추진기획단에서 공식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북측이 남측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위한 별도의 장관급 회담이 수시로 열려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북측이 내각과 군부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별도 회담 개최에 응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북측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별도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안은 총리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은 ‘2007 정상선언’에서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귀환보고회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두고 “이번 공동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진전된 합의가 이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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