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치단체에 대가지불 불가’ 명문화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을 납치한 단체에 정부가 보상금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고시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에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 훈령 명칭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처리지침’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납치.테러단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더 많은 사건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더욱 저해할 수 있어 이 같은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작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소말리아 한국인 선원 피랍사건 등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외교부는 또 재외국민 보호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송비용, 항공ㆍ선박 운임, 병원비, 장례비, 시신운구 비용 등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시할 계획이다. 긴급 상황시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사자나 가족 등이 부담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보편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공관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제시, 보다 능동적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나서도록 했지만 지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직이나 취업 알선, 숙소나 골프장 예약, 번역, 관광가이드 알선 등 재외공관의 지원범위를 벗어난 민원사항은 영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상 명확히 규정해 영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5월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각 재외공관에 하달할 계획이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 지침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법의 모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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