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협력공사’ 검토 착수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를 전담할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가칭 ‘남북협력공사’ 설립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에서 한명숙(韓明淑.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남북경제협력전담기구 설치문제를 제기하자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집행업무가 폭주하고 각 분야에서의 경협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 등에 부닥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6자회담 타결 등으로 남북경협 등이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제한 뒤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 경제논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협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 반관반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사설립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의 성격 및 역할과 관련, 통일부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정부 납입자본 5할 이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자율적 운영과 독립채산 및 책임경영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는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개발과정에서 정부, 공사 및 민간, 기업간 역할을 분담해 추진할 것”이라며 “내ㆍ외자를 동원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해 펀드조성 등 대북투자자금을 상업적 차원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통일부는 향후 남북협력공사법 제정 등 사전조치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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