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몰수’ 대응조치 내달초 발표”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및 동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오는 30일 이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내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과 관리 인력 추방 등 예고한 조치를 실행하는 상황을 지켜 본 뒤 대응 조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북한이 27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 현지에서 부동산 동결 등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정부의 대응 조치 발표 시점은 5월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동산 몰수 및 동결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점을 감안, 북한에 현찰이 들어가는 루트의 하나인 남북 민간 교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는 실무적으로 `남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반출입시 매건 통일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별 승인 품목’의 수를 늘리는 방안, 북한산 농수산물의 반입 허용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제약을 가해온 민간의 대북 물자 제공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제 사회에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건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이 소유한 나머지 민간 부동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또 동결 대상 건물의 관리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및 동결을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부당한 조치”로 규정한 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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