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증원 검토

정부는 12일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조치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상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기업의 체류인원을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유연성있게 관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나라당 유기준, 민주당 김동철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또 대북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지원규모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위탁가공업체 183곳과 일반교역업체 530곳에 대해 2% 수준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통일부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경영상태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돼 주목된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평일 기준 1천여명 수준에서 500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생산차질, 비용증가, 바이어 주문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강산 협력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추가 대출을 적극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설비 반출에 대해서는 공장이 완공된 기업에 한해 설비반출을 허용하도록 정부측에 강력 권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에서는 유기준 김영우 의원, 민주당에서는 김동철 정동영 신낙균 송민순 의원이 각각 참석했다.


한편 대북의류위탁가공업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산업연합회건물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북섬유위탁가공협회’를 정식으로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