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경고 내용은..핵실험 멈출수 있을까

정부가 북한의 `핵시험(실험)’ 방침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북 설득작업에 나서면서 우리 측의 대북 메시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심은 일단 대북 메시지의 전달 방법과 내용에 모아지고 있다.

또 유엔을 비롯해 미국 등 유관국에서 대북 경고 메시지가 쏟아지는 속에서 남북채널을 통한 메시지의 역할이 돋보일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측의 대북 경고 메시지는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서도 있었다.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메시지를 3차례 전달한 것이다. 이 중 앞선 두 차례의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번째 메시지는 광주에서 열린 6.15통일대축전 때 북측을 직접 만나 전했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이 당시 광주에 온 김영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장과 최승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급을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이미 대북 설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달 14일 워싱턴에서 가진 미국 내 한반도정책 여론 주도층과 가진 면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사일 실험발사 때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노력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 3일 설명을 발표한 이후에 보다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런 양상은 노 대통령이 4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북한에 대해 강력히 엄중경고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다는 것은 우리 방침”이라며 “그러나 그 내용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 메시지 전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경로는 노 대통령이 `다양한 채널’을 언급한 점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당국 간 직통라인 뿐만 아니라 우회 채널이나 민간 채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국 간에는 판문점 연락관 라인과 서해 군사당국 핫라인 등을 공개된 채널로 꼽을 수 있다. 이 중 군사라인은 도라산전망대 인근의 우리측 통신연락소와 개성의 북한군 경의선 공사담당 부대내 통신연락소 사이에 연결돼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 중인 만큼 개성을 통해 북측 실무급 당국자와의 대면접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지만 공단사업을 위한 채널인 만큼 메시지 전달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아울러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입장도 북한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채널’에 포함된다.

민간부문까지 활용한다면 방북하는 민간인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다양한 채널’ 또는 `여러 경로’가 언급된 것은 6.15행사처럼 특정 기회를 활용한 당국 채널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발사 때보다 이번 핵실험 움직임이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지난 4일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밝힌 정부 성명과 같은 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이 뼈대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도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 기초해 입장 전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정부 성명은 `핵실험을 하게 된다’는 북한 외무성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핵실험 계획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동시에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골자를 이룬다.

통일부 대변인 논평도 유감 표시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취할 구체적인 조치는 경고 메시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특히 문서로 할 경우 정부 성명 수준의 상징적인 문구 이상의 내용을 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실적으로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달리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대북 조치도 사실상 소진됐다는 점도 구체적인 조치를 담기 어려운 실질적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미사일 발사로 대북 쌀 차관과 비료 추가 제공을 묶어 놓은 만큼 남북관계에 장기적인 치명상을 주지 않고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측이 공개적으로 핵실험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마당에 우리측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보여준다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책을 탄력적으로 펼 수 없다는 점도 정부의 부담인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이 판단과정에서 고려는 하겠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북 설득 작업은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관국과 협의 중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전향적인 결정 등이 맞물려야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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