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빨대 꽂고 먹고살면서 ‘정권타도’ 외쳐”

“이명박 정부를 욕하고 타도하자면서 정부에 여전히 빨대를 꽂고 밥을 먹고 있다. 좌파 시민단체 중 정부 보조금을 자진 반납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100억원짜리 정부 보조금은 시작일 뿐이고 지난 10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져야 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45·서울 도봉갑)은 최근 ‘위클리조선(2017호)’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 때 시민단체 육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경우 불법 폭력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좌파 노동운동가에서 뉴라이트 시민운동가로 변신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해마다 바뀌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내부 규정에 ‘불법폭력 집회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연대체인 경우 불법폭력 집회 시위로 구속된 개인의 소속단체’에 한해 보조금 지원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라며 현행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촛불집회를 보면 1800여단체가 연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면서 지난 7월 15일 현재 1028명이 사법처리되고 500명 가까운 경찰관이 다치고 130대가 넘는 경찰버스가 손상을 입었지만 구속자는 불과 14명뿐이었다”며 “구속자가 모두 각기 다른 단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90% 이상의 단체가 여전히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4개 단체가 지난 5월 6억5700만원을 (보조금을)타갔다. 적게는 수백만원이지만 많게는 5000만원씩 타간 단체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쟁을 방불케 한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평택 미군기지 반대 공동투쟁위에 속한 핵심 시민단체 2개가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다음해에 버젓이 정부 보조금을 타간 일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법을 개정해 소속원 중 한 명이라도 불법 폭력 시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시민단체에는 보조금 신청 자격을 박탈할 생각”이라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회원이 속한 단체는 설령 보조금을 타갔다 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것이다.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동료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보조금보다 더 많은 돈이 부처별로 프로젝트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상은 팀 플레이를 해서 밝혀내야 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1억원 프로젝트 용역비를 타면 제출된 자료대로 쓰는 돈은 많아야 절반 가량이다. 나머지는 무단 전용하는 게 현실이다. 불법 폭력 시위에 연루되면 이 프로젝트 용역비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예산에도 좌파 세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대를 꽂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 전만 하더라도 시스템 밖에 머물며 배고픔에 익숙해 있던 좌파세력이 지난 10년간 ‘배부른 좌파’가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이것이 좌파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 저들은 라면과 깡소주를 먹으며 일을 못한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빨대를 뽑으라고 하면 정치보복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빨대를 뽑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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