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북핵 어려운 상황이나 과잉대응 안돼”

미국을 방문중인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3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 움직임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그러나 과잉대응해서는 안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면담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또 다시 암초에 부딪힌 북핵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내용.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안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과잉대응할 필요는 없다.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고, 핵시설 원상회복과 같은 극단조치를 하지 말라고 설득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 명단해제를 재촉하기 위한 압박용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원상회복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지금 북한이 무슨 조치를 한 것 같지는 않다. `영변 원자로나 재처리 시설에서 장비를 갖고 나오는 것을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엄밀히 말해 시작했다고는 볼 수 없다. 장비를 움직였다면 그건 시작이라기 보다 `시작의 준비’라고 봐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

–중국 베이징에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하기로 돼 있는데, 북한도 오는가.

▲힐 차관보가 북한에도 중국방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다. 일본에도 통보한 것으로 안다.

–중국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지 않겠는가. 핵시설 원상복구같은 일이 그동안 쌓아온 6자회담의 성과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설득할 것으로 본다.

–힐 차관보는 이번 북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특별히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코멘트는 없었고, 힘든 상황(tough situation)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

–북한 핵검증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가.

▲의미있는 검증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의 목적을 살리면서도 적정수준의 검증방법을 찾아내는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해야 한다.

–만약에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지난번 핵실험 당시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있었다. 그런 전례로 볼 때 사방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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