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북미대화 기대보다 빠르진 않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8일(현지시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대화의 시점과 관련, “일반의 기대보다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었다”며 한동안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미 양자대화가 시작되더라도 그게 협상장이 되고 6자회담은 추인장이 되는 것은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북미대화가 언제쯤 시작될 것으로 보나.

▲1-2개월 사이에 북미 접촉이 예상되지만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됐다. 시점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다. 미측은 아직 북한과 접촉을 할지 안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접촉 형태와 시기 등도 정해져야 한다. 너무 수치에 의미를 안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총회 뒤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얘기했는데.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북미대화에 대해 일반의 기대가 앞섰던 것 같다. 원래 미국의 입장도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었다. 1-2개월 얘기한 것은 북미대화가 아예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서 얘기한 것이다.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북미 양자대화가 시작되면 그게 협상장이 되고 6자회담은 추인장이 되는 것은 탈피해야 한다.

또 대화 국면이 시작되면 북한에 가해지는 압박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과거 패턴과 다른 새로운 생산적 형태의 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만큼은 과거와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 제재 이행과 대화가 병행하는 투트랙 어프로치다.

–제재와 대화의 병행 조치를 어떻게 하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했다. 과거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 패턴으로 가면 북한의 비핵화는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그랜드 바겐 언급은.

▲미국과 이번 방미 기간에도 협의했다. 미국과 오랫동안 협의해 왔던 것으로 새로운 용어를 썼지만,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랜드 바겐 의미가 무엇인가.

▲비핵화까지 1에서 10까지의 단계가 있다면 이를 다 묶어서 협상해 합의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합의가 되면 더 이상은 협상이 없는 것이다. 2-3년을 협상하더라도 하나의 합의가 낫다.

9.19 공동성명은 완전한 합의는 아니다. 의향서 수준이다. 이행 로드맵(road map)이 없다. 또 2.13합의도 완전한 합의는 아니다. 앞으로 합의는 비핵화의 시간표도 넣어야 한다.

–미국도 동의했나.

▲포괄적인 접근은 한.미.일이 모두 같다. 그랜드 바겐은 (비핵화를) 부분으로 나눠서 합의를 하지 않고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동의했다. 옛날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관련 주장에 대한 입장은.

▲적어도 실험단계로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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