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납북자 해결’ 국민 등에만 매달릴건가?

지난 20일 방수열(통영 현대교회 담임목사) ‘통영의 딸 신숙자모녀 구출운동’ 대표로부터 “오늘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 10만 서명을 달성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날아왔다. 그는 “10만 돌파 기념으로 통영에서 ‘통영의딸 신숙자모녀 구출 촉구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이후 UN에 청원합니다”라는 내용도 같이 보내왔다.


지난 5월 25일 통영에서 시작된 신숙자 모녀 구출 서명운동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5개월 만에 1차 목표(10만명 서명)를 거뜬히 달성했다. 서명운동이 시작될 당시 ‘잠시 지나가는 바람’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끔히 씼었다. 


경남 통영에서는 지난 23일 시민·학생·단체관계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차 목표인 신숙자 모녀 구출 ‘국제공조’를 위한 문화마당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통영의 딸을 구해주세요”라 외치며 일제히 풍선 2천여 개를 하늘로 날려 보냈다. 


단지 지역 동문 몇 사람의 목소리에 불과했던 신숙자 모녀 구출운동이 지금처럼 높은 관심을 얻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통영 시민들의 힘이 컸다. 그리고 언론의 관심과 국민들의 울분이 합쳐져 정부를 움직이는 단계까지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통영의 딸 송환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권고안은 ‘신 씨 모녀 구출을 위해 국회의장·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외교통상부 장관·통일부 장관·경남도지사·통영시장은 각자 역할을 나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해당 기관은 송환추진기구 등을 꾸려 신 씨 모녀 구출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통영의 딸’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무겁게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당위만을 앞세울 뿐 구체적인 노력이 없는 정부에게 통영의 딸 구출운동은 실천적 해결 방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69년 KAL기 납북자 황인철 씨는 개인 노력 끝에 유엔에서 북한에 직접 생사 여부를 묻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만들었다. 이미일 6.25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이 전시납북자DB를 구축할 때도 완성본 CD 하나 얻어간 것이 정부의 행동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납북자.군국포로 문제에 대해 각 사건 별로 해결을 위한 장기 계획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납북자’ 문제를 국민들의 어깨에만 의지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