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 “北 초기조치 이행시한 설정안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 단계에서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에 대한 시한 설정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13합의 직후 초기조치 이행 시한 60일 설정처럼 이번에도 시한을 새로 설정하느냐’는 질문에 “설정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어떻게 협의하고 협조하느냐에 따라 이행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 원래 예상했던 속도대로 갈 수도 있고, 특정분야에 있어 협의가 덜 된 것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60일 시한과 연계해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조치와 다음 조치에 대해 어느 일방이 희망한다고 급진전되는 것보다 상호 협의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희망한다 해도 그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북측이 비핵화를 상당히 속도를 내 이행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에 맞춰 상호조치도 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13 합의 직후 초기조치 이행에 설정했던 60일 시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라는 예상치 못한 걸림돌로 시한이 파기돼 더이상 시한설정이 무의미해졌다는 측면과 함께 BDA라는 최대 난관이 제거된 만큼 시한 설정시 오히려 그에 맞추기 위해 초기조치 이행이 더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에 따른 한국의 중유 5만t 제공 문제와 관련, 이 관계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실무대표단이 방북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실무준비를 금주 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IAEA 대표단의 방북 이후 조치문제와 중유공급 문제를 서로 자연스레 조화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BDA 해결 과정에서의 한국 역할과 관련, 그는 “외교당국 차원의 보이는 노력 못지않게 막후에서 관련 당사국들에 전략적, 기술적 측면의 조언 등 한국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가능성 및 시점과 관련, 그는 “2.13 합의와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에 맞춰 방북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며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 IAEA 간에 방북 초청을 통한 초보적 사전협의와 이후 북핵시설에 대한 감시.검증.폐쇄.봉인을 위한 협의를 우선 진행시키는 게 빨리 와야 되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그는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여건이 조성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며 “하나하나 대화와 성과가 축적되어 귀납적으로 이뤄지는 식의 분석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며, 남북간 대화가 활성화되는 게 먼저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수술설 및 건강악화설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활동하는 데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