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 `한미정상회담’ 문답

정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로 예정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의제 및 형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6일 뉴욕에서 있었던 북미 접촉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접촉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 “우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삼갔다. 다음은 문답 요지.

–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되나.

▲미국에 9일 밤(이하 미국시간) 도착해 그 다음날 점심을 전후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기본 2시간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그 뒤를 열어놓기로 했다. 점심식사 전 한시간 가량 핵심의제에 관해 회담하고 이중 10분 가량 기자들 앞에서 양국 정상이 소감을 말하는 기회를 가질 것 같다. 또한 업무 오찬을 하면서 일반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정상회담 의제는.

▲핵심 의제는 한미동맹 문제와 북핵문제가 될 것 같다. 일반 의제는 동북아 정세, 남북관계 등으로 예상한다.

–북한이 이번 북미접촉에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는데.

▲접촉결과를 미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하지만 미측이 설명하는게 도리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긍정적인 신호는 있었나.

▲미국이 발표하고 코멘트할 문제다. 국가간 신뢰의 문제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나.

▲한미간 핵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할 부분이 있다.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새로운 유인책’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사실이 아니다.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양국이 공동의 가치나 인식을 확인하지 않겠느냐. (북핵문제와 관련) 정상회담 한번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뚫는 돌파구는 아니다.

–10분가량 언론에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나.

▲핵심 의제와 관련한 정상회담이 끝나고 점심식사가 시작되기 전 풀기자가 들어간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성명서 낭독 형식은 아니다.

–일반 의제에 ‘동북아 균형자론’도 포함되나.

▲한.미간 모든 인식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 두분 사이에서 논쟁 및 거론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략적 유연성’도 주요 의제 아니냐.

▲그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이미 한달 전에 외교부 북미국장이 관련 협상을 하면서 전달했다. 실무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을 양국 지도자가 또다시 하겠느냐. 다시 거론되리라 보지 않는다.

–쇠고기 등 경제현안은 의제에 오르지 않나.

▲쇠고기 문제 등은 실무장관간에 논의되고 있지 않느냐. 이를 양국 정상이 또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양 정상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지만 실무 책임자들이 다루는 문제를 소소하게 다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 의제에 대해서는 뭘 논의하나.

▲그런 것만 한미동맹이 아니다. 그 틀이 크지 않겠느냐. 한미동맹이 그동안 귀중한 성과를 거뒀고 할 일이 많다.

–미국내 ‘북한에 대해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사교환도 있나.

▲있다 없다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

–준비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냐.

▲답하지 않겠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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