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북자가족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12일 “정부가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과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납북자.국군포로의 가족과 ‘납북자.국군포로’ 등 483명 공동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는 “정전 이후 북한에 강제납치된 납북자들은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생사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납북자 대부분이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수많은 가족이 가장의 납치로 말미암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으로 심대한 인권 침해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서는 “이는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후납북자피해보상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 청와대내 납북자.국군포로 전담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최 대표와 납북자 가족 등 20여명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며 안경환 인권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 지침상 농성중인 개인.단체와는 위원장 면담이 곤란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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