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기획탈북, 현지조사 중국에 제의” 망발

▲’기획탈북’ 현장조사를 제안한 정봉주 의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통일연대 등 6개 단체가 주최한 미국의 북한인권법 토론회에서 “중국정부에 ‘기획탈북’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작업을 제안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친북성향의 단체들이 갈수록 확산돼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기 위해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해 통일부 당국자, 정부산하 연구기관 및 통일 단체 등을 초청해 마련한 자리였다.

美 북한인권법 토론자로 나선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은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탈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 발생이 보수원리주의 단체들이 계획한 ‘기획탈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기획탈북’ 문제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제안을 중국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원은 남한 일부의 정치, 종교세력이 이해관계에서 모의한 ‘기획탈북’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획탈북의 문제점과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국회의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당내에서 이미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정의원의 발언은 탈북자 발생원인을 북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기획에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그들을 범죄자로 보는 중국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기획탈북’에 대한 조사작업을 중국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탈북자를 단속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소지가 높다.

이번 ‘기획탈북’ 현장조사 제안은 이미 몇몇 단체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탈북자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현재 준비되고 있는 탈북자 조사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의원은 ‘기획탈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서 현재 탈북자의 한국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하려는 국제인권단체의 움직임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통한 미국과 북한의 충돌은 세계관과 이념의 충돌로 볼 수 있다”면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변형과 제거를 시도하는 미국의 주장이 공존을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을 누르고 일방적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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