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일각에선 ‘급변사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내 ‘정보통’으로 손꼽히는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송 의원은 22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박 의장은 “북한 붕괴 가능성은 잘못된 것으로 성급한 판단이 오히려 북한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보였다.
송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정권 붕괴가능성에 대해 “조금은 과장돼 있지만 소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권력문제로서 쿠데타보다는 민군관계가 나빠지거나 민중봉기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에 대해 “독재사회에서는 독재자가 힘이 점점 빠질수록 군을 더 예의주시하고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기가 쉽지않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송 의원은 민과 군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는 충성심이고 뭐고 없다”며 “북한 체제 와해의 큰 태풍의 핵”이라며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민심이완으로 인한 민·군 충돌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의 평가는 달랐다. 그는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해 “설사 북한에 위기가 오더라도 누군가가 북한을 이끌고 간다”며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화폐개혁 후에 어려움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위기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박남기 총살설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미 국무성의 캠벨 차관보가 ‘김정일 위원장의 수명이 3년 남았다’는 것도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과 박 의장의 대(對)북한 분석은 최근 북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 공세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송 의원은 “돈을 더 달라는 말”이라며 “정부에서 현금을 더 주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현금은 더 주지 않되 대신에 중국처럼 들어가서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박 의장은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협상을 먼저 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3대 선결조건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3대 선결조건을 고집하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송 의원과 박 의장은 ‘김정일 방중’ 목적에 대해선 비슷한 식견을 보였다.
박 의장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회담내용을 논의할 것이고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갈 것”이라고 했고, 송 의원은 “중국 투자를 확실히 끌어오는 것이 목표로 보이지만 신장투석을 위한 병치료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