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직무범위’ 논란

국회 정보위는 30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비롯한 북한 군부내 움직임과 국정원의 `정치사찰’ 논란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공히 정보기관의 대북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국정원 인사의 편중성 등을 문제삼는 한편 과거 정보기관이 개입했던 일련의 정치 사건에 대한 국정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정치 개입 문제와는 별개로 국익을 위한 국정원의 직무범위 확대 문제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TK(대구.경북)라인이 국정원의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편중 인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수사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개인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보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직원의 통화내역을 볼 수 있는 등 개인 프라이버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8월 국정원 직원의 종교차별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여부를 따지는 한편 `국감사찰’과 김회선 2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참석 등을 문제 삼는 등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과거 정보기관에서 조작하고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된 일련의 간첩사건에 대해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그래야만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1960년대 북한만을 겨냥해서 규정된 것”이라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에 대해 국정원이 손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강조하는 등 시대 조류에 맞게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제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미리 정보를 알아야 국익을 위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국가 안보에 위해를 미치는, 국익에 해를 입히는 문제에 대해선 정보기관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뇌수술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과연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인지와, 최근 프랑스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방북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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