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을 몇 달 앞두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북 지원을 국민적 합의 없이 북한과 약속한 것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라당 정병국 의원은 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10·4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 “퇴임이 몇 개월도 남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여러 지원을 약속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서 새 정부가 여러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통일부는 10·4 선언 합의 사업 이행에 14조3천억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며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비용이 3조5천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북 퍼주기 논란을 감안할 때 이러한 큰 액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0·4 선언’에 대해 “‘남북한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전쟁위험성을 낮춘 평화번영선언’이라는 일부의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지만 국민의 요망을 이해하지 못한 선언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차 남북정상회담의 미진한 점으로 ▲김정일의 북핵 포기 의지를 끌어 내지 못한 점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문제의 진전 실패 ▲비무장지대의 군사긴장완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 실패 ▲남북경협 재원 방안 미비 등이 있다”고 열거했다.
정 의원은 또 “새 정부는 그간 남북합의를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여러 합의를 부정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실행 과정상 차이는 서로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갖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도 남북간 대화를 통해 원만이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이 외에 “진보와 보수 모두 정파적 이해를 떠나 남북한에 실질적 이익이 되는 의제와 정책을 적극 모색해보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포럼’ 구성이 필요”하다며 “남북, 남남 간 논란이 될 만한 모든 사안을 포럼 주제에 올려 상호 오해가 없도록 공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