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北핵대책 부실 질타

국회 정무위의 30일 비상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군사공격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대책이 부실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에 대한 비기위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책했으며,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전시대응체제인 ’충무계획’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충무계획이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을 이유로 비핵전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북한의 핵도발 사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화생방 대피소도 현재 23개에 그쳐 지난 2000년보다 10개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북핵 관련 정책예산이나 연구보고서가 전혀 없는 것은 현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화생방전 대비와 관련, “현재 방독면 보급률이 23%에 그치고 있고 화생방 보호의(保護衣) 보급도 계획량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다”며 “특히 보급대상에 유아와 농어촌 인구는 제외돼 있는데 화생방전이 발생하면 이들은 무방비로 희생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도 “비상기획위원회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전쟁에 준하는 위기에서도 부처간 협력이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일부 의원들은 기존의 정부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의 핵무장과 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전.평시 위기관리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추진계획단을 만들어 ’국가재난청’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도 “북한 핵실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훈련과 비상계획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광찬(安光瓚) 비상기획위원장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충무계획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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