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전작권 전환 재검토 필요”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2012년 전환 문제와 관련,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미국 국방부는 공식 성명으로 한국에 대한 미 지원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확고할 것이며, 전작권은 2012년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전작권이 발표된 일정에 따라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나라당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전작권 전환 내용을 보면 목표 연도가 정해진 후 매년 목표상황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정이 있으면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미국 방문에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과 만나 전작권 관련 논의가 급진전된 사실을 언급하며 “전작권 논의 시작 자체가 안보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 정치적 동기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느냐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면서 “기존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합의를 무시하거나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합의문에 나와있는 진행사항을 평가한다는 조항을 상기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은 북한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강성대국 완성의 해”라며 “최근 우리 군의 원로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재고하고 있는데,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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