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전작권 재검토, 기존 합의내서도 가능”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4일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와 관련, “국가간 약속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전작권 이행사항을 평가키로 한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기존 합의안에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전날 전작권 발언을 긍정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캠벨 차관보가 `(전작권 반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양국 고위 지도자들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작권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다행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많은 안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 한미 양국이 합의해 발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을 내세워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불쾌하게 생각한 것 같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안보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무책임한 제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무력시위를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캠벨 차관보의 진지한 대화 필요 발언은 커다란 변화이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작권 전환 배경이나 이후의 안보변화를 고려하면 전작권 논의는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양국의 공동목표는 급변하는 국제변화에 맞춰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감정을 털고 논의하면 굳건한 미래 동맹관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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