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정부와 군 당국은 지나간 정치적 얘기는 훌훌 털고 순수하게 안보적 차원에서 한미군사동맹체가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에 전작권을 반환키로 한 게 2년 밖에 안 남았다”며 “2012년은 미국과 한국 모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대선 직전 정치적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2012년을 군사강성 시기로 정했다”며 “한반도의 안보전략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반드시 다시 검토되고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군 체제 전환의 일환으로 시도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권 회복, 자주국방이라는 엉뚱한 명분을 내세워서 덜컥 이에 동의해 줬다”며 “한미간 전작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가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전작권, 연합사 체제는 북한 등 외부의 군사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효율적으로 이를 막아내는 군사적 대응방안일 뿐”이라며 “우리의 주권이나 자주국방의 개념과는 전혀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현재와 같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해서 수시로 실험을 강행하고 군사적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과 대치중인 현 상황에서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작전통제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는 반드시 재고되고 연기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권은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연기 목소리에 대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2012년 전환은 순조로울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