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관련국간 합의를 이룬데 대해 “지난 2006년 채택된 결의안 1718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11일 평가했다.
남북문제나 북한의 핵도발 등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협의안의 제재사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 전체와 북한과의 관계는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선박 검색의 경우 최근 우리가 가입을 결정한 PSI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95개국이 참여하는 PSI에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유엔 결의안에는 중국을 포함해 192개국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 2006년 대북제재 1718호도 강력했지만 결국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합의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지만 지금 이 시점이 또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결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고 나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남북간 긴장상태가 지금보다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내부에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이 확산될 수 있고, 북한이 이를 이용하려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남북대화의 통로를 넓히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으로서는 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마침 오늘 개성공단에서 남북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북한에 장기 억류되고 있는 유 씨 문제를 포함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