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조속한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있다”며 “그 중 하나가 북한인권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북한인권법안은 지난달 11일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상정 조차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 4월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이 법안이 북한의 내정간섭이 될수있고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에 긴장만 조성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인권문제를 편향된 시각과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남북 간 주고받는 것이 많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진다면 북한주민의 인권실상에 관해서 우리는 몰라도 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면서 “민주당은 인권보호를 많이 주장해왔는데 그동안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거론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북한주민의 인권이 향상이 되었다는 조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의 우려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