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하지만 북한 핵을 폐기하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및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 폐기 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서울 정동 배재학당에서 개최한 ‘북한 핵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는 주제의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미국의 입장은)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한국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대만이 핵을 갖는 핵도미노 현상”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핵정책을 통제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변해야하고, 중국이 변하려면 미국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미국이 변화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 2015년 전작권 전환 계획 폐기 ▲미2사단 한강이남 배치 계획 중단 ▲NPT 탈퇴 검토 ▲비핵화 최우선 논의를 전제한 미-북 직접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미국방문 당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에게 자신의 주장이 담긴 연설문을 보였다면서 “국내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키신저는 그렇게 해야 중국이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북한 핵위협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차를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또 “핵무장을 한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이 가능하느냐”면서 “냉전이 냉전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에 의한 상호억제가 유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을 통해 NPT 탈퇴를 포함한 전술핵 재배치,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의 폐기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