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남북관계 문제의 핵심은 결국 북한의 수령체제 유지”라며 “이것이 포기 내지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도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수사학(레토닉)일 수밖에 없는 대북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볼모로 잡힌 북한 동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거의 일방적인 지원을 재개한다 해도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명지대학교에서 정부와 여·야당 인사를 초청해 시리즈로 진행하는 특강 의뢰가 들어와 여기저기서 관련 자료를 모아 제법 공부를 했다”며 “그런데 막상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남북관계라는, 그리고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많은 자료를 읽어보아도 그 대부분이 수사학일 뿐 실제 내용은 한 페이지로 정리하기도 힘들 지경이었다”며 “남북관계를 솔직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진정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 정권은 수령체제 유지가 지상의 목표로 인민의 행복보다는 수령체제 유지가 훨씬 앞선다”면서 “북한 핵은 그 수령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장수단이기 때문에 핵을 폐기시키면 다른 수단으로 수령체제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주한 미군철수와 한미 군사동맹 해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 인민의 행복을 위하는 개혁·개방”이라며 “그러나 개혁·개방은 수령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햇볕정책을 펼쳐왔다”며 “그러나 결과는 남북관계가 다소 개선되는 듯한 것 말고는 없다. 북한의 피폐화는 계속되고, 수령체제 역시 장기화되고 됐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 핵까지 등장했다. 도대체 무엇을 얻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존’”이라며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수령체제 유지가 지상목표이고 그 보장 수단이 핵인 북한으로서는 이 역시 거부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