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6자회담-인도적 대북지원 연계안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은 28일 “6자 회담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연계해선 안된다”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통일부 장관 출신의 정 전 의장은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북핵 `2.13 합의’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제공하기로 했던 대북 쌀 지원을 유보한 정부 방침에 대해 이 같이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참여정부의 6자 회담과 대북 쌀 지원 연계 방침은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정경연계’의 부활로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김대중(金大中. DJ)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돼 온 인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7년은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유지돼 온 정경분리, 인도적 지원 노력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6.17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9.19 공동성명 등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결실을 거뒀지만, 지난해 북핵 위기 때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연계와 비공식채널 모색은 한국을 워싱턴과 평양을 바라만 보는 수동적 존재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에서 남북관계와 관련, 남아있는 시간은 8월까지 3개월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대북지원문제로 인한 소모적 논쟁만 계속될 경우 사실상 남북관계의 문이 닫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연계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 전 의장과 김 전 대통령 면담 직후 잡힌 것이어서 최근 대선정국에서 DJ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김심'(金心. DJ의 의중)을 업기 위한 `공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 전 의장측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통일부 장관 시절부터 정 전 의장이 확고하게 견지한 원칙”이라며 “내일로 예정돼 있는 장관급 회담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의견 피력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간담회 후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를 출발, 최종 소비자인 일본까지 석유, 가스 송유관, 전력유통망을 연계하는 내용의 동북아평화에너지네트워크 구상도 밝힐 예정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