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체제 구축으로 양극화 해소”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은 22일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가능하면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으로 감축하는 획기적 평화구조가 구축될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토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 교육, 일자리, 기업, 남북 양극화 등 5대 양극화 해소에 진력할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안보정세가 변화하면 대북 억지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자위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목적이 변화할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평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체제 수립과 같은 상황이 되면 국방개혁안을 재검토돼야 하며, 이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리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2000년 당시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간 면담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규모가 늘 경우 인력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 회장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군대의 옷을 벗겨서 넣겠다’고 말했다”면서 “결국 이 말은 군축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고문은 이어 “조세형평성을 증대하고 고소득자의 소득 탈루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보다 낮은 비율인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충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범국가차원의 고용정책 통합관리기구 구성 ▲실업수당 지급 기간 9개월로의 연장 및 3개월간의 전직훈련 제공, 직업알선 3회 법제화 등 `9-3-3 정책’ 실시 ▲사회대협약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 고문은 2.18 전당대회와 관련, 당권 도전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에게 네거티브 중지, 편 가르기 중지, 노선투쟁 중지의 `3불선언’ 동참을 촉구했다.

이밖에 그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뉴라이트 세력을 `수구3각편대’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뉴라이트 세력에 대해 “삶의 일관성을 포기한 훼절 세력이자 한국판 네오콘 세력”이라면서 “이들은 신냉전 세력, 반평화 대결 세력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유감스럽게도 정치화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와함께 ▲한나라당의 10년 지방권력 전면 교체 ▲강하고 유능한 여당 구축 ▲민주개혁-평화-미래세력 3대세력 대연대 구축 등 7대 약속도 제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