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한반도 평화협정 美 참여해야”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4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앞으로 미국이 직접 참여하는 다자구조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당사자로 미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4자 평화회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정 장관은 이같이 답변하고,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평화협정 체결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참여했던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면서 “역대 정부가 남북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했던 입장에서 공세적이고 유연한 입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 “관련 국가간 평화체제 논의”를 미국과 중국이 참하는 4자 회의 구조로 가져가고, 평화협정도 이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평화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우리 정부가 향후 회담에서 공세적인 역할을 다짐하고 나섰지만, 결과는 낙관하기 힘들다. 평화협정이 핵문제와 직접 연동돼있는 데다가 지난 90년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南, 北, 美, 中 4자 회담에서 북한이 선(先)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고집해 회담이 결렬된 바 있다.

정부는 11월 둘째 주에 열릴 예정인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 이행계획서를 집중 협의하는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간 논의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95년 이후 3대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10년간 대북지원금액이 정부가 2조 1천억, 민간차원에서 5천 7백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