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보법 정리안돼 강정구 파동”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강정구 교수 파동과 관련, “국가보안법이 지난해에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7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한 정장관은 “작년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국가보안법 문제가 정리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며 “죽어있는 법의 망령이 살아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정배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핵심은 함부로 남발했던 구속의 관행을 없애는, 인권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리랑 관람객도 보안법을 걸면 구속감이지만 공연을 보고 온 국민들 중 북쪽체제에 동화된 사람은 없다”며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야당 의원들도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장관은 또 최근 불거진 보안법 위반자의 아리랑 관광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설악산 관광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것이 아니듯, 금강산도 아무나 갈 수 있다”며 “금강산에 가는 거면 평양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50년간의 냉전구도를 한번에 바꾸어놓은 획기적인 계기라며, 9.19 공동성명 또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라고 자평했다.

정 장관은 “특히 올해는 화해협력의 역사 중에서도 점프하는 해로, 6.25 전쟁 이후 북한 땅을 밟은 사람이 16~17만 명이었지만, 올 한해만 10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물꼬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9.19 공동성명은 우리 정부가 창의적으로 끌고나가 협상을 타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지난 100여년의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국민의 손으로 이룬 주체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북한이 합의를 어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둘이 방에서 합의한 게 아니라 마을회관에 나와 동네 사람이 다 나와 있는데서 손들고 합의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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