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정부, 독도문제 잘못 시인해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이명박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 “일본이 독도 및 교과서 문제와 관련,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일과성 대응으로 끝나선 안되고 훨씬 더 폭넓고 집요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정부가 독도문제 대응 차원에서 만들었던 동북아역사재단과 TF(태스크포스)를 이 정부가 폐지한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은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독도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후쿠다 일본 총리로부터 독도 영유권 명기 통고를 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 논란과 관련, ” 국익과 직결된 기사가 보도된 만큼 야당 입장에선 문제제기한 것”이라면서 “양국 정부가 부인했으니 국민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총격 피살사건과 관련,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남북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북한도 사과해야 하며, 대화를 기피하지 말고 핫라인을 개설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라고 권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 대북강경정책이 남북 신뢰관계 붕괴와 핫라인 무력화를 자초했다”며 “현 정부는 근본적으로 대북기조를 바꿔 신뢰를 쌓으며 평화번영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북한에 제안을 하려면 여러 비공식 채널을 활용했어야지, 시정연설을 통해 그냥 던지는 식의 태도는 진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며 “잘잘못은 잘잘못대로 따지되 남북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과 관련, “강만수 경제팀은 환율, 물가 대책 등에서 명백히 실책했고 국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교체를 촉구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며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한국 미래를 보고 접근해야 하며 학계, 시민사회가 먼저 적극 의견을 표출하고 정치권은 때가 됐을 때 추진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청와대 불법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 “정략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되며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면서 풀어야 한다”며 “법과 제도, 순리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지, 왜 전면에 내세우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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