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정부, 대북정책 기조 바꾸게될것”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룩한 대북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게 될 것이며 대북정책 기조 또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도쿄 와세다대 오노기념강당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으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대국적 견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며 “대북정책에 대해서 만큼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 명쾌하게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간의 긴장완화 문제는 북한을 보는 시각과 문제 해결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해법이 달라진다”면서 “북한이 한국 보수 정권의 세찬 바람에 외투의 단추를 잠그고 옷깃을 꼭 여미고 있는 모습이다. 역시 북한 정권에게는 세찬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볕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눈부시게 발전했다”면서 “그렇지만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데모크라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한국민은 촛불을 들고 분연히 일어섰다. 촛불집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일관계와 관련, “두 나라 사이에 국교정상화가 이뤄졌음에도 갈등과 마찰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한일 두 나라가 과거의 식민지 지배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국민 감정에 있다. 국민 감정의 정상화는 정치적인 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경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일본의 책임만은 아니고 한국 산업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협력과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일 국교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수교는 북한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명실상부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북일 수교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 대표는 “일본이 전후 처리 문제를 완결짓고 동아시아 신질서 속에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일본이 북일 수교에서 대승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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