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금강산 피격 北측 과잉대응”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과잉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우선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된다”며 “규명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 대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와 남북문제는 별도로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하며,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은 합리적인 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현 정부들어 대북채널이 끊겼다는 논란과 관련 “심각한 문제”라면서 “6.15, 10.4 선언으로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에는 한국이 중심에 있었는데 현 정부 이후 한국은 구경꾼으로 밀려났으며, 남북문제도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의해 재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합동조사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는 사리에 맞지않고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북한은 조건과 이유를 달지말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 현대 아산과 정부당국간 소통은 잘되는지, 남북간 대화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해체하면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을 모두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비무장 관광객을 조준사격한 것은 과잉대응인 만큼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유용화의 아침저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당 신청시 받아줄 것인지를 질문받고 “되겠죠”라며 “하지만 그런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청와대 자료의 유출논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각종 제도나 규정에 따라 적절히 해결될 문제로 정치적으로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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