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 北核 위기 대응 차질 없어야

북한이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곧바로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 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무기화된 핵폭탄 실험의 성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북한 핵실험의 위력을 실제 핵폭탄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폭발규모는 6, 7kt으로 추정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절반 수준이다. 비록 수소폭탄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는 파괴력이라고는 하지만, 이날 감지된 진도 4.9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 진도 3.6과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당시  4.5보다 훨씬 강해진 것이다.


특히 1·2차 핵실험 때는 플루토늄을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고농축우라늄(HEU)이나 플루토늄과 HEU를 함께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의미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 26년간 이어온 핵개발 야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고도로 무기화된 핵능력을 앞세운 새로운 대외 도발의 신호탄이다. 김일성의 유훈이라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휴지조각처럼 팽개치고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위험한 도박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하루 전에 미국과 중국에는 사전 통보했지만, 정작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일언반구 양해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손에 쥐려는 핵무기가 미국만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가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핵실험에 앞서 11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와 대남 전면태세 유지를 다짐하는 결정서를 채택한 점을 볼 때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곧바로 대한민국에 안보위협으로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은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아닌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정권 교체기라는 정치일정으로 말미암아 일사분란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및 김황식 국무총리, 국방-외교-통일-국정원 수장들의 공식 임기가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장·차관 인사는 13일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당장 인수위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핵실험 관련 주요 정보와 대응책을 보고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 등 몇 사람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후 1시간여 만에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직후 곧장 박 당선인은 만나 이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다.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NSC로 올라오는 모든 관련 정보를 박 당선인과 공유도록 추가 조치를 배려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미·중·일·러 및 유엔과의 공조에 필요한 외교 관련 분야에서 박 당선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만한 출범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로 흐르지 않도록 통합민주당과의 북핵 대응 공조에 각별한 노력을 보야줄 필요가 있다.


민주통합당은 기왕에 박기춘 원내대표가 “북핵 관련 초당적 대응”을 다짐한 이상,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구성에서 만큼은 물밑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지혜를 발휘해줘야 한다. 최소한 외교·안보 수장 및 국가정보원장 만이라도 신속하게 청문회를 통과하도록 해 국가안보에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통큰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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