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관·상혜 분리 등 남북경협 3대 원칙 필요”

전문가 “새 정부 출범 직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정례화 방안 추진해야”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5일 “남북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치와 경제 분리, 정부와 민간 분리, 상거래와 인도적 지원 분리 등 3대 분리 원칙이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연구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남북경협의 미래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 남북경협의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 경협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평화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제공한다”면서 “정경(政經), 민관(民官), 상혜(商惠) 분리 등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장기 남북경제 협력 방안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남북한 식자재 자급률 증진 ▲북한의 생필품난 해소와 남한의 경공업·중소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북한 SOC 확충과 중화학공업 협력을 통한 남북한 통합 경쟁력 향상 ▲북한 부존 및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주요 자원 확보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증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 “최근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범위와 수위는 내부 의지뿐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 당국의 경제개혁 조치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과 외부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한의 정책 방향에 따라 남북관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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