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모험적인 김정은 과감한 국지도발 가능성”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한 북한군사포럼 ‘천안함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진단과 정책방향의 모색’이 2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김봉섭 기자

김정은이 젊고 모험적이여서 자신의 후계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해 보다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정보센터 소장은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천안함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 진단과 정책방향의 모색’ 포럼에서 “김정은은 젊고 모험적이며, 스스로 선군정치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위협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다 과감한 국지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소장은 이어 “군 경력이 일천한 후계자 김정은이 군부의 환심을 사거나, 군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지휘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국지도발 전략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김정은은 이러한 군사적 국지도발을 통해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군사 최고지휘관’으로서의 정통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김정일 생전의 ‘후계자 김정은 시대’는 물론이고 ‘김정은 권력’시대에도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권력 공고화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정은이 남북관계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 소장은 “김정은의 주도로 남북관계의 틀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한 군사적 수단이 적극 활용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북한은 대남공작 라인을 군부 중심으로 재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군부의 대표적인 대남통으로 알려진 상장 김영철이 ‘인민군 정찰총국 총국장’으로 보임됐다”면서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이 기존의 ‘정치논리’에서 ‘군사논리’로 초점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 참가한 다른 전문가들도 권력세습 중인 김정은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게 봤다. 특히 북한이 비대칭전략을 활용한 국지도발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능력과 운영전법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북한 자체의 체제적 모순과 권력승계구도의 불안정성 등으로 향후 돌출적 도발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민구 합참의장 역시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에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고 총선과 대선이 있으며, 미·중은 권력교체기 등을 맞이한다”면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내년에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합참의장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북한 정권과 군부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존재임을 확인됐다”며 “군은 적 도발시 도발원점과 이를 지원하는 세력까지 철저하게 응징해 도발의지 자체를 박탈한다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 도발시 미국의 지원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도 현존하는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 또한 개회사에서 “북한은 고조되는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분출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 피해는 우리에게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록 북한이 전면전 도발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비대칭적 국지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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