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과 50%의 차이는..애매한 北철수기준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강경조치들 중 하나인 개성공단 상주 인력 감축과 관련, 그 기준이 애매해 혼선을 빚고 있다.

북한이 관계자 전원을 철수하라고 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경우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상주 인원 축소 규모가 70%인 현대아산 및 그 협력 업체, 50%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절반’인 건설업체 및 공단내 부대 업체 등은 구체적으로 몇명을 줄여야 할지가 모호한 실정이다.

더욱이 88개 개성공단 생산업체의 경우 북측은 `극히 필요한 인원’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다는 주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일단 철수 인원수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개별 기관 또는 업체의 총 인원수를 어떻게 잡아야할지가 모호하다.

현재 상주 인원을 의미하는지, 해당 기관.업체의 관계자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가진 모든 이들을 의미하는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남측은 50%만 남기게 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관계자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58명 중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30명을 잔류시키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또 `극히 필요한 인원’만 남기게 된 88개 개성공단 생산업체들 중 다수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인원을 대부분 잔류자 명단에 넣었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한 업체당 평균 상주인원이 9~10명에 불과, `극히 필요’하지 않은 인원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50%(관리위원회)’와 `절반(건설업체 등)’의 차이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관계자는 “북한측 관계자가 설명하길 50%는 융통성이 없는 것이고, 절반은 융통성이 있는 수치라고 한다”고 전했다.

공단 관련 기업체, 관리위 등은 25일 자체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따라 상주를 희망하는 인력 명단을 통보한 상태여서 북한이 그에 대한 회신을 금명간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곧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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