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 관리 “가능한 모든 제재 동원 의사 북에 밝혀야”

윌리암 토비 전 미국 핵보안국 부국장은 “‘북한의 핵능력 향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2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보도했다.

토비 전 부국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 능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북한이 다른 독재 정권에 위험 물질을 팔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 미국이 북의 핵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CBS 방송에 기고한 ‘북한의 진정한 위협’라는 논평에서 북한의 핵 야망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무시(malign neglect)’는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올바른 대북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확산이 가져올 결과는 김정일 정권을 뛰어 넘는 문제이므로 오바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빨리 나서야 한다”며 “모든 가능한 제제를 가한다는 점을 북한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볼턴 전 미국 유엔 대사는 20일 윌스트리트 저널에 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해야’라는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한의 2차 핵 실험을 용인하면 이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화로 대응하겠다”사실을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볼턴 전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막지 못하면 이란을 포함해 다른 핵 야망국이 잇따라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는 김정일의 각본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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