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납북피해자 보상법’ 공청회 무산

통일부가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법률안에 대한 일부 피해자 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의 일부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공청회가 시작되려는 순간 “법률안에 가족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공청회장 단상과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강력 항의를 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납북자 일부에 대해 자진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월북자라니..통일부 장관은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통일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시행령에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 최고액을 4천500만원으로 정한 데 대해 “위로금을 수령하지 않겠다. 시행령을 취소하라”면서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납북피해자 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 측과 납북자가족협의회(대표 이옥철)측 가족들 사이에도 그동안의 서로의 활동에 대한 알력이 폭발해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은 공청회가 무산된 뒤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월북자 발언 관련)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공청회 무산과 관련, “법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배제돼 불상사가 생긴 것 같다”면서 “월북자 발언에 대한 대면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통일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행령 제정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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