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합의, 환영론-신중론 갈려

▲제7차 남북 적십자회담

북한이 전후 납북자의 생사확인에 응한 것과 관련 각계의 반응은 ‘환영한다’와 ‘더 지켜봐야 한다’로 확연히 갈렸다.

23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까지 포함해 해결한다’고 공식 합의했다.

북한은 그동안 전후(戰後)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전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이라는 합의를 하고 있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남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정치권은 “북한이 처음으로 납북자를 인정한 것은 큰 진전”이라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보인 반면, 납북자 관련 단체들은 “남과 북이 구체적인 합의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평가할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납북자 및 탈북자인권특위’ 황우여 위원장은 “괄목할만한 진전”이라면서 “이제는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북한이 납북자를 인정한 것은 엄청난 발전”이라며 “납북자 문제뿐 아니라 국군포로 문제도 해결될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고 내다봤다.

<납북자가족협의회> 최우영 회장은 “북한이 납북자를 인정한 것은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 정부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촉구했다.

“납북자문제 이산가족 범위 아닌 독립사안으로 다뤄야”

반면,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 차원에서 다루자’라는 합의문 내용을 지적하며 기존 북한의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면서도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합의문 문구는 애매하고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산가족 차원의 납북자 문제를 다뤄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며 “납북자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뤄야 한다”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도 “이미 이산가족 상봉시 국군포로 5명, 납북자 1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기존 북한의 행태로 보아 북한이 납북자에 대해 ‘확인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총장은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남과 북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결과물이 있을 때까지 비판적으로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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