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식 대중동원 지속시 심각한 경제난 초래”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기치로 올해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연말까지 연장해 집약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도 이같은 대중동원 정책이 지속될시 북한 경제의 심각한 병목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 현황·전망·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대중동원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지속될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 경제성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북한 내부에 대중동원 방식의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노동력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중동원 방식의 경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이어 “건설, 석탄, 전력, 금속 등 4대 선행부문 이외의 부문에서는 생산활동을 위한 자원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노동력의 전반적인 생산성 역시 저하되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평양의 대대적인 건설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이 높은 투자는 아니며 이런 면에서 자원 낭비적인 투자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대중동원식 집중사업이 북한사회의 통제와 주민들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북한에서 대중동원을 경험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 대중동원 사업은 주민들에게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라 말할 정도”라면서 “주민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원돼 시장에서 개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긴장된 생활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주민들의 생존과 연관된 농업부문에서도 150일 전투 방식의 노동력 동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비료, 농약 등의 부족, 뙈기밭 등의 경작에 대한 통제 강화 등으로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북대화와 그랜드 바겐, 그리고 남북관계’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그랜드 바겐과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는 다소 다른 점도 있지만 한미 양국은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 (차이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밝혀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모두 북핵폐기의 목표를 비확산, 핵물질 및 핵시설 폐기, 핵무기 폐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 전문가들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까지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미국이 비확산과 핵시설 폐기까지를 목표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또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한미간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포괄적 패키지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밝히바 있듯이 미북관계 정상화, 에너지 포함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의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 실질적 진전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로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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