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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군 관련 단체, 종교계, 학계에 이어 전직 경찰총수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직 경찰총수 26명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와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건국 이래 전직 경찰총수가 국가안보현안에 대해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장에는 정상천 전직경찰총수 모임 대표를 비롯해 최석원, 안응모, 이해구, 허준영 등 전직경찰총수 14명(시국선언 참여는 26명)과 전직 경찰 간부 200여명이 참석해 전작권 논란에 대한 경찰 원로들의 우려를 실감케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 반역세력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며 “특히 전작권 ‘환수’라는 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 기도가 안보를 허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햇볕정책과 6∙15 선언은 김정일의 대남 적화전략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켰다”며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으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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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안보를 공고히 다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전작권 환수 등으로 안보의 기틀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작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무장해제’를 기도하는 김정일과 공조할 게 아니라 한미공조와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일방적 대북지원 방식을 전략적 상호주의로 전환해 대북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정리, 반(反)시장경제 정책 등 일련의 좌파적 음모의 위험성을 인식해 국가정체성 수호와 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며 대간첩 기능 강화와 폭력시위대 엄중 처벌 등도 촉구했다.
한편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국가의 번영을 위해 국가정책을 펼쳐야 하나, 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는 그러지 못했다”며 “전작권 환수는 경제발전과 안보의식 확립 등 사회적인 합의가 된 다음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 동참한 경찰총수는 조흥만 전 경찰총장을 비롯해 이소동, 박태원, 정상천, 정석모, 최석원, 박현식, 김성주, 손달용, 염보현, 유흥수, 안응모, 이해구, 박배근, 강민창, 권복경, 이종국, 이인섭, 김효은, 김화남, 박일용, 황용하, 김광식, 이무영, 최기문, 허준영 등 총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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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