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납북자 해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 필요”

이미일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원장은 6·25전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전쟁학회가 주최한 ‘6·25전쟁 연구방법론과 민간인납북사건’ 세미나에서  “전쟁납북 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책무는 국가에 있다”며 “정책 수립과 시행의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쟁납북자 전담기구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협상·외교·안보·국제법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납북자 전담기구에서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서신교환, 유해송환, 생존자 보호 등 상황에 맞는 해결 목표를 설정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보다 먼저 북한의 납북행위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관련된 모든 회담에서 ‘납북’ ‘납치’라는 용어를 명시, 사용해야 의제로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6·25전쟁납북자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6·25 납북자 명단을 하루빨리 확보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한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6·25동란’ ‘한국전쟁’ 등 6·25전쟁에 대한 여러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면서 올바른 명칭은 6·25전쟁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는 남한을 지칭하는 한국이란 단어를 사용해 전쟁 발발 책임이 전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6·25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


김명섭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주장하는 쪽은 주로 좌파 진영인데 이들은 ‘6·25전쟁’은 ‘냉전·증오·분단의 용어’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세력들의 용어인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 일부에서 6·25전쟁이라고 쓰면 북한을 남한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6·25 동란이나 사변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쟁은 꼭 주권국가 사이가 아니라 상이한 정치집단 간의 군사적 갈등까지 지칭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써도 무방하다”면서 “오히려 북한의 국제법적 전쟁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차원에서라도 전쟁이라는 용어가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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