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 체감지수 南北간 큰 차이

북한이 체감하는 한반도 전쟁발발에 대한 위기지수가 계속 높아지며 정점을 향하고 있는 분위기다.

남한과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각종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일상적인 군사행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전쟁이 급박한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F-117스텔스 전투폭격기의 한반도 배치가 대표적 사례.
남한과 미국은 스텔스기 남한 배치가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한반도 지형 숙지 등을 위한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선제타격하고 침략전쟁을 도발할 때면 언제나 스텔스기를 먼저 파견했다”며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핵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군사적 움직임을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급기야 스텔스기 배치 등을 내세워 6ㆍ15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할 남측 대표단 규모를 축소시킬 것을 요청하는 등 맘 먹고 준비하던 6ㆍ15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미국의 핵 선제타격 기도가 폭언에서 작전계획으로, 군사적 실동(實動)단계로 체계적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확증해 준다. 이제 남은 것은 공격신호 단추를 누르는 것뿐”이라며 극도의 긴장감을 드러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 계획인 ’8022-02(콘플랜 8022)’에 대해서도 “ 종전의 북침전쟁 각본들보다 핵선제공격 기도가 더욱 구체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 ’위험한 전쟁문서’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계획에 “우리의 핵시설을 비롯한 특정목표를 공격할 때 지하시설 파괴무기인 벙커 버스터를 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라크에서 그 성능이 검증된 이 무기는 이미 2003년 여름 이후에 남한에 은밀히 끌어들였다”고 비난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부시 행정부가 준비하는 ’신속기동군’ 창설 역시 대북 선제공격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5.31)은 미국이 남한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핵 선제타격과 군사적 지배권 확립을 노린 미국의 변함없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전쟁 위기 의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행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거의 매일 군부대 방문에 나서 6월에만도 벌써 군 제578군부대 소속 여성중대와 제471군부대 소속 중대, 제992부대 등을 군부대 3곳을 시찰, 방어전선을 ’철옹성’같이 다지라며 군의 전투력 강화를 촉구했다.

심지어 올해 주공전선으로 선정한 농사에 ’올인’하면서도 이를 단순한 농업증산이 아니라 대미 투쟁의 하나로 간주하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달 27일 “우리 공민들이 이 땅에 꽂아가는 한포기 또 한포기의 모는 원수의 가슴에 날아가는 멸적의 총알”이라며 쌀생산을 대미 투쟁과 직결시켰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5.31) 인터넷판은 미 국무부가 북한에 ’주권국가 인정’과 ’불침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구두약속으로 그치고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조선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움직임을 둘러썬 북한의 위기의식이 매우 심각함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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