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때 납북 북한 주민 재산권 인정”

한국전쟁때 피랍돼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동현 판사는 평안남도 평성시 은덕동에 사는 A(81)씨의 법정대리인인 둘째딸이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대지 318㎡와 밭 132㎡를 소유한 김포시와 경기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에서 “김포시 등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1951년 전쟁때 북한으로 피랍돼 살고 있는 A씨는 1977년 부인 B씨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았으나 2004년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통해 남한에 살고 있는 딸과 부인 B씨를 만나면서 실종선고가 취소됐다.

이에 앞서 B씨는 지난 1968년 A씨 소유의 땅을 C씨에게 팔았으며 이 땅은 C씨의 사망으로 1978년 C씨의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김포시에 수용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처분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C씨가 1968년 B씨로부터 땅을 샀다고 하지만 매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북한에 살고 있는 A씨가 땅에 대한 매도의 의사표시나 B씨에게 매도를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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