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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납북자문제는 대한민국의 치부이며,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으로부터 배워야 할 일로 부끄러운 역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 주최로 진행된 ‘건국 60주년에 조명하여 보는 6·25전쟁 납북자 인권문제’ 주제의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비록 전체주의체제이지만 북한도 대한민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1993년 이인모, 2000년 강동근 등 소위 비전향장기수 64명을 송환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5천억 원 이상, 연평균 1조2억 원의 세금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임무를 방기한 일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포럼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제헌 국회의원 200명 중 50명이 납북됐고, 2대 국회의원 210명 중 27명이 납북 또는 학살됐으며 경찰 1613명, 공무원 2919명이 납북됐다는 조사 자료가 발표됐다.
김 원장은 북한의 이러한 납치행위는 정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다며 “북한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대량학살과 납치행위가 자행됐는데, 6월 25일부터 9월 14일 80여 일간의 학살은 865명이었던 반면, 9월 15일부터 9월 28일 불과 2주간에 학살자는 584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원장은 ‘김일성전집 4’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의 납치행위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식계층을 사전에 선정했다”며 “전쟁이전 김일성은 이미 1946년 7월 31일 ‘남조선에서 인텔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 라는 교시에서 ‘당면하여 부족한 인텔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남조선에 있는 인텔리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지령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항일지사와 독립운동가가 있듯이, 한국 현대사에는 ‘반공지사’와 ‘건국운동가’가 있었다”며 “납북 및 학살 희생자들이 건국 유공자이자 최초의 자유민주적 질서체계를 만들고 존속되도록 했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피랍된 김경도 제헌 국회의원의 차남 김재관 씨와 이주신 검사의 3남 이경찬씨, 최홍식 경찰공무원의 장남 최광석 씨가 증언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