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미래지향적 발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14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상호 필요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15일 새벽)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한 양국 공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환수 목표 연도를 포함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 달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직후 언론회동에서 “작통권 이양과 관련해서 양국 국방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제가 한국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안보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동의한 것은 이 문제(작통권 이양)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안보와 군사적 문제가 합리성이 결여된 정치적 요소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기본적 생각들을 갖고 있다”며 “국내에서 이 문제에 정치적 요소들이 개입돼 있으므로 군사 당국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해 입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 “양국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실무적인 문제”라며 “실무적으로 합리적 조율을 통해 양국간에 적절하게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특히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며, 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주한미군 조정 및 재배치 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그동안 양국 국방당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설정, 이를 바탕으로 군사지휘체계 전환 로드맵을 작성해온 데 대해 만족을 표명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양 정상은 FTA 체결이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고,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 실장은 “양 정상은 시간보다도 내용을 중시해서 협상을 하지만 가급적 빨리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협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상호 이익이 상승적으로 발전하는 성공적인 FTA 타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과 관련, 미국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측의 구체적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조속 가입에 대한 미국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동북아 지역 정세와 관련, 양 정상은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고, 향후 동북아 국가들간에 보다 개선된 관계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의 지지 및 제3차 조정위원회 회의를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세계적인 차원의 테러 대응, 특히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과 재건에의 참여 등을 포함해 국제적인 차원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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